박정희는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했고, 유신이라는 포악한 정치를 하였으기 때문에, 김재규의 박정희 살해는 무죄인 것이다. 국가원수를 시해한 것이 아니라, 쿠데타로 민주주의헌정을 파괴한 쿠데타 주역을 살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민주주의 원칙과 정신에 의거하여 김재규는 무죄가 선거되어야 한다.
이것이 역사 바로 세우기이고, 정의인 것이다.
현대에서는 쿠데타로 집권하거나 공모한 세력, 부정선거로 집권하거나 공모한 세력은 의로운 시민이 살해하더라도 그 죄를 물을 수 없으며, 무죄라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인 것이다.
내가 이 블로그의 글을 통하여 알리는 바와 "정의는 어디서 오는가 (현재 집필중)" 바로 이런 민주주의 정신을 한국인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다.일반 시민이 이런 민주주주의 정신과 원칙을 추구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이 있는 사회에서만 정의가 오는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 본 글의 핵심내용이다.
그리하여 지금 한국에서 민주주의 정신과 원칙없이 운영되는 민주주의 제도는 개선되어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