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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자 교수 강연 ‘대한민국은 왜 주식회사가 되었나?’

대한민국은 왜 “주식 회사”가 되었는가?

• 보통의 자본주의 국가: 총자본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다.
• Poulantzas (1936-79) – 자본주의 계급국가는 총자본의 단기 이익에 직접 복무한다기보다는 계급지배 재생산의 조건들을 유지시킨다. 지배계급의 권력은, 상대적으로 특권화돼 있는 피지배계급 일부와의 (비대칭적) 연합, 부분적인 양보 등 으로 유지된다.
• “주식회사”형 국가: 국가권력은 대자본에 직접 예속돼 있으며, 피지배계층들에게 복지국가와 같은 대대적 “양보”보다 매우 국지적 포섭과 강경 탄압으로 일관한다.

“주식회사”형 국가 형성의 역사적 배경

• 외삽성이 강한 국가: 일제 식민지 국가, 원조경제 하의 친미군부독재
• 수차례 혁명 시도의 패배: 1945-53년, 1960-61년, 1987-91년에 남한에서 밑으로부터의 변혁의 시도들이 좌절되거나 미완으로 마무리됐다.

“주식회사”형 국가 형성의 경제사적 배경: 자본 독과점화 과정

“국민 경제”? “주식회사”형 국가 치하에 재벌들이 국부와 “성장”을 독점한다.

“주식회사”형 국가 정책의 주안점: 재벌을 위한 “규제 완화”

참여정부 시절:

• 출자총액제한제도 대폭 완화
• 금산법 개정과정에서 금산법 위반사항을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도록 하여 규제효과를 크게 축소시켰음 (특히 삼성 등 순환출자를 돕는 격)
• 지주회사제도, 재벌 왕조 지배구조의 옹호수단으로 변질 (사례: SK 최태원 회장은 SK C&C를 통해 지주회사인 SK홀딩스 지배, SK홀딩스를 통해 SK에너지화학 등의 자회사를 지배, 이 자회사들을 통해 여타 계열회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됐음)
• 참여정부 해외 부동산 취득 자유화: 중상층을 위한 특혜?

“주식회사”형 국가의 피해자: 주변화를 당하는 다수의 임금노동자/자영업자

통합이 불가능한 격차 사회: 두 개의 “한국”

이명박, 박근혜 정권: 극소수 고소득층, “국가”를 장악한다:

“주식회사”형 국가: 벗어날 수 있는가?

• 수출 주도 경제 모델의 점차적 붕괴로 재벌권력들은 더 이상 사회모순들을 ‘성장’을 통해 봉합하지 못할 것이다.
• 세계최저에 가까운 출산율 (1,25), 세계최악에 가까운 자살율 (10만명당 28명) 같은 사회적 참사를 겪는 “헬조선”에서는, 결국 권력자들은 양보해서 재분배구조를 부분적으로 개선시킬 확률은 있다.
• 문제는, 부분적 양보를 넘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피해자들이 조직돼서 사회주도권에 도전할 수 있는가에 있다. 아직은 그런 조직은 초보적 단계에 있다.

"성경해설 했을 뿐" 목사

[중앙일보] 입력 1969.10.10

불사교리를 증명하기 위해 1가족 5명의 몰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9일 하오 기독교 대한개혁장로회 목사 양학식씨와 신도 이실순씨(59) 등 3명을 소환, 이 교회의 헌금을 둘러싼 부정과 불사교리를 가르쳤는 지의 여부를 따졌다.

양씨는 경찰진술에서 『믿음이 두터우면 극약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설교한 적은 있으나 이것은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믿는 자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구절의 단순한 해설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양씨가 평소 불사교리를 설교하고 강요했는지에 관해 신도들의 진술을 들었으나 아무런 혐의점을 들추어내지 못했다.

또 경찰은 불사교리를 빙자한 독살여부를 가리기 위해 죽은 상숙 양이 죽기 전에 썼다는 편지의 필적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는 한편 이들이 마신 농약의 출처를 따지고있다.
경찰은 또한 죽은 김홍선 여인으로부터 교회가 40만 원을 부당하게 갈취했는지에 관해 양 목사에게 추궁했으나 양 목사가 이를 부인, 9일하오 이들을 모두 귀가시켰다.

경찰은 앞으로 이 교회가 『독약을 먹어도 죽지 않으니 먹어 보라』고 강요했는 지의 여부와 신도들의 재산을 헌금을 미끼로 착취했는 지의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수사를 할 방침이다.

현미경으로 본 신비한 나비와 나방의 색

황승언 맥심화보

2m 넘는 곰과 사는 부부

러시아에서 한 부부가 신장이 2m가 넘고 몸무게가 136㎏나 되는 곰과 살고 있어 화제다.

세트라나 판테린코와 유리 판테린코 부부가 거대한 곰의 주인이다. 이 곰은 23살이며 곰의 이름은 스테판이다.
 

곰과 함께 티타임을 즐기고 있는 부부

스테판은 25㎏에 달하는 물고기와 야채, 달걀을 먹는다. 판테린코 부부는 스테판이 생후 3개월이던 아기 곰 시절에 곰을 입양했다. 숲에서 엄마 곰을 잃은 채 혼자 있던 아기 곰 스테판은 처음 발견됐을 때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러나 부부의 극진한 보살핌 덕에 스테판은 2m가 넘게 컸다.
 

지금은 가족이 다 된 스테판은 정원에서 물을 주거나 판테린코 부부와 같이 TV를 보거나 오후에 차를 마시기도 한다. 판테린코 부부는 "스테판은 소풍을 좋아하며 공놀이를 즐기는 등 재주도 많이 갖고 있다"면서 "이 곰이 우리를 해치지 않는 것만 봐도 기적 같은 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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