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00명이 넘는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찍은 유명 의과대 출신 공중보건의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공중보건의 이모(31)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병원 진료실과 지하철 승강장, 커피숍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나 소형 카메라로 피해 여성의 치마 속 등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에게 피해를 본 여성은 1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집과 근무지에서는 음란동영상 2만5천여개가 저장된 노트북과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가 서울 유명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올해 4월부터는 강원도의 한 병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군 대체복무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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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만지며 "같이 자자"…순찰차서 후배 여경 성추행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 간부 구속 영장 신청
순찰차에서 여성 경찰관을 성추행한 경찰 간부의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경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이 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이 경찰서의 지구대 후배인 A 순경(여)에게 올해 3월부터 4월 말까지 순찰차 안에서 수차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A 순경의 거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허벅지를 만지며 "같이 자자"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순경은 이를 견디다 못해 지난 6일 청문감사관실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김 경위를 대기발령하고서 두 차례 조사했으나 김 경위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A 순경의 진술이 일관되고 김 경위가 A 순경에게 '미안하다'라고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으로 볼 때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A 순경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직원 간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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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사채왕 돈받은 판사 징역 4년
사채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 전 판사(43·연수원 31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21일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며 최 전 판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6864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판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판사로 근무하던 중 사채업자 최 모씨로부터 "수사받는 중인데 잘 좀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1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으로 인해 무너진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장기 실형에 처해 엄벌하기로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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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할머니, '위안부 모욕' 日 극우인사 검찰에 고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위안부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을 보낸 일본 극우인사를 21일 검찰에 고소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89) 할머니 등 10명은 이날 일본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50)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스즈키는 지난 19일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물건이 담긴 소포를 경기도 광주의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 집'에 보냈다.
소포 안에는 일본어·영어로 '날조 금지'가 쓰인 종이 상자 안에 '제5종 보급품' 표시와 함께 일그러진 표정에 무릎 아래가 없는 높이 12㎝ 정도의 위안부 소녀상 모형이 들어 있었다. '제5종 보급품'은 군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 여성을 뜻하는 은어다. 일본어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힌 9㎝ 길이의 말뚝 모형도 보냈다.
앞서 스즈키는 2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 적힌 말뚝을 묶고 위안부를 모독하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우리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그가 일본에 있어 사법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이번만큼은 한국정부가 범죄인인도조약을 강력히 주장해 스즈키가 한국 사법당국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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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입 딱 벌어질' 입찰비리…10년간 2700억대
10년간 공사총액 2700억원대 한국전력 전기공사 입찰비리에 연루된 업자들이 형사처벌과 함께 진행중인 공사계약 취소, 입찰 제한조치까지 받게 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21일 “입찰과정을 조작해 비리를 저지른 혐의(사기 등)로 한전 KDN 파견업체 전 직원 4명, 브로커 2명, 공사업자 20명 등 26명을 기소(23명 구속)하고 달아난 공사업자 1명은 수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입찰시스템 서버에 접속해 낙찰가를 알아내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모두 83개 업체 133건(계약총액 2709억원)의 공사 입찰에서 특정업체가 낙찰받게 한 혐의다.
한전 KDN 파견업체 전 직원들과 브로커, 입찰 조직책이 취득한 불법이익은 136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불법으로 공사를 때내 도급을 준 업체들이 중간에서 떼먹은 금액은 공사 수금액의 20~30%에 달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 업체의 이익률을 10%로 추산하면 원가의 60~70%비용만 가지고 공사가 이뤄져 그만큼 부실공사 우려가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클린 피드백 시스템’을 지역 최초로 도입해 한전, 지방자치단체, 전기공사협회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기관별로 시행하기로 했다.
한전은 불법 낙찰된 공사 중 진행 중인 45건(총액 700억원)을 모두 취소했으며 입찰 자격도 제한할 방침이다.
검사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입찰비리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한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전과 KDN직원이 연루되지 않았지만 전산입찰 시스템 관리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내년부터 한전에서 전산입찰 시스템을 직접 관리하는 등 시스템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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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빼돌려 카지노 도박 혐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구속기소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구속)이 회삿돈을 빼돌려 미국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장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 회장의 횡령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동국제강 거래처인 K사 대표 김모 씨와 전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장 김모 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K사 김 대표는 장 회장의 30년 지기로 알려져 있다.
장 회장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인천제강소에서 나온 파철(자투리 철)을 무자료로 판매한 뒤 거둔 수익 88억 원을 횡령한 혐의다. 횡령 대금 배달에는 일부 회사 직원들도 동원됐다. 일부 직원들은 검찰에서 “무자료로 파철을 판매한 뒤 거래대금을 가방에 넣어 회장실로 올려드렸다” “봉투에 넣어 회장실로 올려드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장 회장이 2001년~2013년 미국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장 회장이 국내외에서 빼돌린 회사자금 39억 원도 포함됐다. 13억 원 가량은 여행자수표를 매입해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장 회장은 또 가족이 운영하는 계열사에 급여를 지급하고 거래를 한 것처럼 꾸며 34억원을 빼돌리는 등 총 122억 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K사 대표 김 씨가 장 회장과 비슷한 시기에 홍콩이나 미국을 오간 날짜가 많아 김 씨의 도박 혐의도 의심했으나, 김 씨가 부인하고 추가 입증자료가 없어 34억 원대 횡령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인천제강소장 김 씨는 파철 무자료 거래를 통해 약 58억 원대 횡령에 가담한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