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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친구의 아내 성폭행하려던 50대에 징역 3년

서울고법, 원심과 같은 형량 선고

죽은 친구의 아내를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항공사 기장 김모(56)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4월 경기도에 사는 A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얘기하다 사진을 제자리에 두러 방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성폭행하려 했다.

A씨가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이럴 수 있느냐"며 밀치고 거세게 저항하자 제압하기 위해 주먹으로 턱을 때렸고 A씨의 턱에서 피가 흘러내리자 놀라 달아났다.

기소된 김씨는 사건 당시 A씨와 술을 마시기는 했으나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부인하며 A씨가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별한 남편의 절친했던 친구로서 피해자와 그 아들과도 꽤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을 감안해 볼 때 피해자가 괜히 거짓 진술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자신의 집에서 깨어났을 때 전날 입었던 흰색 유니폼 와이셔츠에서 적지 않은 혈흔이 발견됐는데 그 피는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다음날 미안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집까지 장거리를 직접 차량을 운전해 간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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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친딸에 구걸·음란행위 강요…강제추행까지

30대 여성이 내연남과 함께 10살짜리 친딸을 30일간 모텔에서 성적으로 학대하고 구걸과 음란행위까지 시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내연남은 강제추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둘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A(39·여)씨는 지난해 8월 23일 "개학 전 여행을 가자"며 친딸 B(10)양을 집에서 데리고 나와 양주시내 모텔에 투숙했습니다.

내연남 C(39)씨도 함께 지냈습니다.

둘은 미성년자인 B양에게 술 마시고 담배를 피우게 하고 12일 후 인근 모텔로 옮기고 나서는 마구 때리고 전철역 주변에서 구걸하게 시키는 등 무차별 학대했습니다.

A씨는 같은해 9월 24일까지 친딸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으로 학대하는데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C씨는 이 기간 B양을 강제추행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성교육한다는 구실로 A씨와의 성관계 모습까지 지켜보게 했습니다.

B양의 지옥 같은 한 달은 한 투숙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구조되면서 겨우 끝났습니다.

그러나 B양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C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C씨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담당 기관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상처는 성장과정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을 흉터로 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죄질이 불량한데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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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男, 내연 女와 성관계 실패하자…'끔찍'

내연 관계를 정리하자고 요구하는 직장 여성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맨홀에 버린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은 19일 강간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5)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그 결과 또한 중하며 범행 후 정황 역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도 가족을 잃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그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측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12월13일 경기도 오산에서 직장 동료이자 내연 관계에 있던 A(36·여)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강제 성관계를 가지려다 실패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A씨 시신을 20여㎞ 떨어진 안성 보개면의 농수로 맨홀에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이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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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3명 한꺼번에 제압하고 성추행한 프로레슬러

여성을 성추행한 프로레슬링 선수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8일 길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프로 레슬링선수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3시4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술집 앞에서 B(27·여)씨와 일행 2명 등 여성 3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함께 있던 일행이 성추행을 저지하자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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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예쁜 딸을 죽이다니"…시멘트 암매장 어머니 '오열'

"네가 사람이냐. 우리 공주를, 예쁜 딸을…. 살아있는 한 절대 용서 못한다."

19일 새벽 관악경찰서 로비. A씨의 오열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퍼졌다. 경찰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채 안타까움에 고개만 떨굴 뿐이었다.

A씨는 이별을 통보했다가 지난 2일 함께 살던 연인에게 살해당한 B(26)씨의 어머니였다.

갑작스런 딸의 사망 소식을 들은 A씨는 지난 18일 저녁 전남 장성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곧바로 경찰서로 향한 A씨는 밤새 로비에서 오열했다.

A씨는 피의자 이모(25)씨의 이름을 외치면서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네가 법 앞에 심판을 자격이 있느냐"며 "네가 사람이냐"며 엉엉 울었다.

한동안 진정되는 듯 싶다가 다시 오열하기 시작한 A씨는 "이렇게 예쁘던 딸인데, 어제 (시신을) 보니 얼굴이 다 상했다"고 통곡하면서 경찰들에게 딸의 사진을 보여줬다.

A씨는 "이씨가 딸인척 하면서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B씨의 남동생은 오열하는 A씨 옆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이씨는 지난 2일 서울 관악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별을 통보한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7일 B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렌터카를 이용, 충북 제천군의 한 야산으로 옮긴 뒤 깊이 1m 정도의 구덩이를 파고 시멘트를 부어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시신을 암매장한 이씨는 16일 부산으로 가 한 호텔에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하고 112에 신고, 오후 5시20분께 출동한 경찰에 자수했다.

이씨는 19일 자정께 서울로 이동해 한 병원에서 오전 4시께 긴급 수술을 받았다. 왼 손목 동맥 1개와 힘줄 3개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은 이씨는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수술을 마친 이씨는 이날 오전 7시18분께 관악경찰서에 도착,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전신마취를 한 채 수술을 받은 이씨가 마취에서 완전히 깨면 이날 오후부터 피해자와 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행적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늦어도 20일 오전까지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며 "피의자가 자수하기 이전에 피해자에 대한 가출 및 실종신고는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10시께 충북 제천경찰서로부터 피해자의 시신을 인수받아 관악구 소재 장례식장에 안치한 후 검안의 및 검사 입회 하에 검시를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의 부패가 일부 진행된 상태라 육안으로 목이 졸린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다.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통해 밝혀야할 것 같다"며 "19일 오전 부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는대로 부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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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현 성추행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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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백재현(45·사진)이 사우나에서 남성을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19일 복수의 연애매체에 따르면 백재현은 지난 5월17일 서울 종로구 명륜동 ㄱ사우나에서 한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백재현은 사우나에서 수면 중이던 20대 남성의 신체 일부분을 만지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재현은 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백재현과 피해자 등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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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실종 2년 만에 백골상태 발견

19일 오후 7시 30분께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의 한 야산에서 등산 중이던 정모(67·여)씨가 사람 두개골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수색에 나서 남성의 시신을 찾았 낸 경찰의 유류품 조사 결과, 숨진 남성은 지난 2013년 6월 부산 영도구의 한 병원에 입원했던 박모(59)씨로 확인됐다.

당시 박씨는 이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사라져 가족이 실종신고를 한 상태였다.

경찰은 박씨가 산책 중 실족했거나 스스로 목을 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시신 발견 현장을 정밀 감식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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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태권도협회 관계자 2명, 중국서 성매매 혐의로 적발

중국 공안에 적발, 현지서 10여일간 구류됐다 벌금내고 풀려나

서울시 태권도협회 관계자 2명이 중국 현지에서 성매매 혐의로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서울시 태권도협회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으로 출장을 간 협회 소속 직원, 심판 등 2명은 현지에서 만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성매매를 하러 나갔다가 중국 공안 단속에 적발됐다.

이들 태권도협회 관계자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태권도부 관계자 등과 함께 지난달 중국 현지 태권도협회와 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출장을 떠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공안에 잡혀 현지에서 10여일간 구류됐다가 벌금을 내고 풀려난 뒤 이달 초에 귀국했다.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1명만 혐의를 일부 시인했고 나머지 1명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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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칠 게 없네"…70대 도둑 홧김에 '방화'

 부산 사하경찰서는 현금을 훔치러 들어간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박모(7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 23일과 지난 10일 각각 부산시 사하구의 한 이삿짐센터와 식품업체 사무실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차례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800만원 재산 피해가 났다.

박씨는 경찰에서 "훔칠 게 없어서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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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출귀몰' 절도범의 비결…"CCTV? 돌려놓으면 되지"

주택가서 29차례 절도 행각 2인조 구속

범행 장소 인근의 폐쇄회로(CC)TV 방향을 범행전 미리 틀어놔 도주로를 확보해 놓는 수법으로 수십차례 절도 행각을 벌여온 2인조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상습절도 등 혐의로 정모(41)씨와 이모(36)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0일 오후 8시께 강동구의 빌라 3층에 침입해 1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치는 등 작년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강동구와 은평구, 동작구 일대의 주택가에서 29차례에 걸쳐 5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가 가스배관을 타고 빌라 등 건물에 침입해 도둑질하면 이씨는 주변에서 망을 봤다.

피해를 본 가정은 대부분 3∼4층에 있었는데 정씨가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린 창문으로 들어서는 데는 10여 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특히 이들은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현장 주변에 증거를 거의 남기지 않아 경찰을 당혹스럽게 했다.

이들은 점찍어 놓은 주택에서 1㎞ 떨어진 곳에 차를 대 놓은 뒤 CCTV가 없는 길을 따라 이동했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CCTV는 범행 며칠 전 미리 방향을 틀어놓는 수법으로 침입로와 도주로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범행을 마친 뒤에는 빌라 현관에 설치된 CCTV에 찍힐 것을 우려해 정문 대신 가스배관을 타고 도주했다.

그들은 고급 외제차는 검문검색에 걸릴 가능성이 작다는 생각에 캐딜락 승용차를 빌려 도주에 사용하기도 했다.

그런 그들이 경찰에 붙잡힌 것은 다름 아닌 범행을 철저히 준비하는 과정이 꼬리를 밟힌 탓이었다.

경찰이 범행이 발생하기 며칠 전 낮 시간대에 피해자의 집 주변 CCTV를 이씨가 '탁' 하고 치고 달아나는 모습이 인근에 설치된 다른 CCTV에 찍혔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이 동선을 추적한 결과 이씨와 정씨가 CCTV의 방향을 틀어가며 도주로를 만드는 장면이 고스란히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모두 서민들이었다"라면서 "피해 예방을 위해 베란다 창문은 철저히 잠그고 가스배관에는 방범 덮개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