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이웃 여성 B(55)씨의 집에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름 뒤인 지난 3월 6일 또다시 B씨의 집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자신의 아내가 이웃 여성과 다퉜다는 말을 듣고 따지기 위해 B씨의 집에 찾아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2주가 지나지 않아 다시 한번 같은 범행을 시도했다"며 "육체·정신적으로 충격을 입은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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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엄마·내연남, 10세 딸 앞에서 성관계 시범 교육
10살짜리 어린 딸에게 너무나 가혹한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가한 친엄마와 그의 내연남에게 징역 4년이라는 엄벌이 내려졌다.
이들 커플은 성교육을 한다며 딸이 보는 앞에서 성행위를 하는가하면 지하철 역에서 구걸까지 시켰다.
또 세상을 알아야 한다며 강제로 음주와 흡연을 시키는가 하면 내연남은 자신의 신체 일부를 어린 소녀가 입에 물도록하는 짐승보다 못한 짓을 저질렀다.
20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친딸을 정신적·육체적으로 학대하고 구걸행위를 시킨 혐의(아동복지법)로 기소된 친엄마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연남 B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피고인의 학대 및 추행의 정도 등을 따져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쉽게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을 수 있는데도 불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에 대해선 "친엄마로서 B씨를 제지하지 않고 신체적·정신적 학대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구걸행위를 시킨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꾸짖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즉각 항소했으며 내연남 B씨도 항소했다.
40대인 여성 A씨는 지난 2014년 8월23일 자신의 엄마 집에서 양육 중이던 딸(피해자)을 "개학 전 여행을 가겠다"며 데리고 나와 모텔에서 9월23일까지 B씨와 함께 지냈다.
한달 남짓 모텔에서 지내는 동안 B씨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음주와 흡연을 시키는가 하면 자신의 신체 일부를 피해자 입에 물리고 뺨을 때리는 등 육체적 학대를 가했다.
또 피해자를 지하철역 인근에서 구걸 행위까지 시켰다.
성교육을 한다며 B씨는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A씨와 성관계 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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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했기에…더 못참아?…헤어지면 '욱'하는 2030
이별통보 참지못하고 극단적 선택…올 연인간 강력범죄 3천건 웃돌아
취업 등 스트레스로 감정조절 못해
‘사랑했기에…못참아’
애인의 이별통보에 분을 참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치정사건’이 갈수록 늘고 있다. 특히 대인관계에 취약한 2030 세대가 연인 등 타인과 갈등이 생겼을 때 욱하는 마음으로 살인 등 극단적 범죄를 저지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 관계인 강력범죄는 3003건에 달했다. 이 중 살인은 35건이고, 폭력은 2633 건에 이른다.
최근에는 영어강사였던 A(26ㆍ여) 씨는 “헤어지자”고 말한 이유로 연인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수강생이었던 이모(26) 씨와 연인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씨는 A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이에 격분해 지난 2일 A씨를 살해한 후 닷새뒤인 지난 7일 충북 제천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 했다. 이씨는 암매장 후 A씨의 사체에 시멘트를 부어 은폐하려했다. 이후 이씨는 스스로 손목에 자해를 시도하다 실패하자 지난 18일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20일 오전 이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의 어머니는 “이씨가 딸로 가장해 카톡을 보내기도 했다”며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묻고 싶다”며 오열했다.
앞서 지난 3월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후 일주일동안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다닌 윤모(26)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윤씨는 여성을 살해한 후 체액이 빠져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입, 코 등을 물티슈로 막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같은 치정범죄 중 상당수는 20대~30대 젊은이들에 의해 발생한다. 이들은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거나 사소한 이유로 갈등할 때 순간의 감정으로 연인이나 그 가족에게 폭력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습관 및 충동장애’ 환자 4375명 중 20대~30대 연령층은 2215명으로 44%에 달했다.
2030 연령층의 충동장애 환자 숫자는 2010년부터 꾸준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유기하거나 훼손하는 등 범죄 후 오히려 더욱 잔인한 모습을 보여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젊은이들이 연인과의 갈등을 범죄로 해결하는 것은 최근 철저하게 개인화된 젊은이들이 타인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는 방식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핵가족화와 입시경쟁 등으로 원활한 대인관계 능력을 기르지 못한 채 성인이 된 젊은이들이 ‘무시당했다’는 기분이 들 경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같은 극단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
김선현 차의과대학교 교수(미술치료대학원장)은 “분노는 많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거나 화가 쌓여 축적됐다가 감정을 자극할 때 폭발한다”며 “최근 20대 초반 감정조절이 잘 안되는 청년들이 사회구조나 취업문제, 상실감 등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자신의 감정조절 능력을 놓쳐 극단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누구나 분노와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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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꿈' 아르바이트생 업주에게 성폭행…자살 선택
항소심 "원심 너무 가볍다"…가해 업주 징역 4년 선고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아르바이트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된 자영업자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새벽 대구에 있는 자신의 업소에서 판촉물 홍보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여대생 B씨 등과 술을 마시다 B씨가 술에 취한 것을 보고 인근 창고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항공사 승무원 시험 최종 면접에서 아쉽게 탈락한 뒤 다시 도전하는데 필요한 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에 나섰다가 이틀 만에 이 같은 범행을 당했다.
당시 충격적이고 어처구니없는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로 울면서 귀가했다.
B씨는 산부인과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치심으로 괴로워하다가 사건 발생 두 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비록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동기나 원인이 되었음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형을 정하는 데 이를 중요한 요소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뉘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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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증거 조작' 국정원 직원 2심서 刑가중
징역 2년 6개월서 4년으로… 협조자들도 형량 늘어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35)씨의 북한-중국 출·입경 기록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과 협조자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20일 유씨 사건 재판에 제출할 증거를 주도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김모(49) 과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 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더 엄격하게 대공 수사에 임해야 함에도 유씨 사건 항소심에서 위조문서 5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잘못된 공명심에서 이런 행위가 비롯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문서 위조에 가담한 국정원 협조자 김모(63)씨와 또 다른 협조자 김모(61)씨에 대해선 "문서를 직접 위조해 죄책이 무겁다"며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이들은 각각 징역 1년 2개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다만 국정원 직원들이 유씨의 출·입경 기록을 위조한 것이지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이고 모해증거위조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씨의 직속상관인 이모(55) 전 대공수사처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 권모(52) 대공수사팀 과장과 이모(49) 전 선양(瀋陽) 총영사관 영사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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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 여주인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
20일 오후 10시 10분께 제주시내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여주인 A(49)씨가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것을 이 업소를 찾은 손님들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혼자 영업하는 이 업소에 누군가 찾아와 A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것으로 보고 현장 감식과 함께 주변 인물을 탐문하며 용의자를 찾고 있다.
또 발견 당시 A씨의 복부에서 다량의 혈흔이 발견됨에 따라 시신을 검안, 정확한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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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한 30대 모텔 6층서 알몸 투신소동
마약을 투약한 30대 남성이 환각상태에서 모텔 6층 난간에서 투신소동을 벌이다가 5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오전 11시께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의 한 모텔 6층에서 투숙객 이모(38·무직)씨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객실 창문 밖으로 나왔다.
이씨는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 난간에 서서 소리를 지르고 창문을 깨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씨는 "검찰 조사를 받다가 전기고문을 당했다. 기자를 불러달라"며 횡설수설하며 경찰이 다가가면 뛰어내리겠다고 위협했다.
경찰은 모텔 1층 바닥에 에어 매트를 깔고 이씨의 투신에 대비했다.
계속된 설득에도 이씨가 말을 듣지 않자 경찰 특공대는 5시간 만인 오후 4시께 객실 문을 강제로 열고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씨의 소변을 채취해 간이시약 검사를 해 마약 양성결과를 확인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7시께 한 여성과 모텔에 함께 투숙했고 이 여성은 이씨가 난동을 부리기 전 객실을 나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진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서 투신소동을 벌인 것으로 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함께 투숙했던 여성을 뒤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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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중 20대女 추락사
순천의료원 정신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0시께 전남 순천시 매곡동 순천의료원 정신병동 4층 휴게실에서 병원 입원 치료 중이던 이모(21·여)씨가 추락해 숨졌다.
이씨는 지난달 교통사고를 당한 뒤 강박증세 등으로 정신병동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지붕이 없는 휴게실 난간을 넘어 탈출을 시도하려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환자 관리소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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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배관 뚫어 물 빼돌린 사우나 업주
7만여t 절도 50대 구속기소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상수도 배관에 별도 배관을 연결해 수돗물 수천만원어치를 훔친 혐의(절도)로 사우나 업주 안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씨의 아내 양모(52)씨와 종업원 김모(43)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안씨 등은 2009년 4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서울 노원구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면서 경비 절감을 위해 사우나 건물로 연결된 상수도 배관에 구멍을 뚫고 사우나 내 물탱크로 연결된 별도 배관을 설치해 수돗물 7만8000여t(6500만원어치)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같은 공급량에도 수돗물 요금이 절반가량 줄어든 것을 의심한 서울북부수도사업소가 단속에 나서면서 적발됐다.
안씨는 서울 종로구에서도 사우나를 운영하면서 이 같은 수법으로 수돗물을 빼돌려 2013년 7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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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9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A(48)씨 집에서 A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전처인 B(43)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한동안 (전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가보니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부산 모 대학 교직원인 A씨는 지난달 B씨와 합의 이혼하고 혼자 살아왔다.
경찰은 A씨가 주식투자 실패로 진 빚 3억원때문에 힘들어했다는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