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교회 담임목사 A(43)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 남구에 있는 모 교회 사무실과 주차된 차량 등지에서 예배를 보러 온 교회 신도 B(11) 양의 볼과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교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더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자신을 신뢰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했다"며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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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바치세요"…목사의 화려한 교수채용 사기
유명 사립 여대의 총장과 친분이 있는 양 행세하며 대학교수 채용을 미끼로 돈과 외제차에 오피스텔까지 가로챈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2단독 신형철 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7) 목사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목사는 2012년 6월 또 다른 김모씨에게 접근해 모 여대 교수로 채용되게 도와주겠다고 속여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대학 총장을 잘 아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수로 채용되려면 이 대학 기독교 모임에 후원금을 내는 게 좋다"고 속여 김씨로부터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목사는 "학교 재단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데 좋은 차로 '폼'을 잡아야 한다"고 속여 김씨가 4천만원짜리 외제 승용차 구매 대금을 대신 내게 하기도 했다.
김 목사가 김씨에게 알려준 교수 채용에 이르는 길은 보통의 정성으로는 부족했다.
김 목사는 이번에는 서울 용산에 있는 2억원짜리 오피스텔에도 눈독을 들였다.
그는 "대학 총장과 그의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에 소속돼야 빨리 교수로 채용될 수 있는데 재단 임원으로 등재되려면 오피스텔을 헌당하겠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써야 한다"고 속였다.
이를 믿은 김씨는 주민등록초본 등 각종 서류를 전달했지만 김 목사는 오피스텔을 재단이 아니라 자신의 교회 명의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김 목사는 2013년 3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건물을 교회 용도 등으로 쓰겠다며 건물 일부를 먼저 인도받고 나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듬해 10월까지 건물 전체를 마음대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목사는 결코 평범한 목회자는 아니었다. 앞서 2007년 3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8년 7월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나서 2009년 9월 말 출소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을 저질러 실형 전과가 세 차례나 있음에도 목사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내용이 극히 불량함에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며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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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분 사이 입원환자 3명 성폭행한 병원직원 징역6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한 여성 환자들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전씨는 2월 7일 오후 11시15분께 경북의 한 병원 폐쇄병동에서 지적장애 치료를 위해 입원한 A씨가 약물을 복용하고 잠들어 있는 사이 강제로 성폭행한 것을 비롯해 같은 날 10여 분 사이에 같은 층 병실을 오가며 환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병원 시설과 직원인 전씨는 같은 병실에서 장애가 있는 두 명의 환자를 상대로 '몹쓸 짓'을 하기도 했다.
그는 연쇄 범행 직전에도 한 여성 환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병원에 근무하며 입원 중인 환자들을 상대로 위력을 이용해 범행한 점 등을 볼 때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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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에 성추행까지…지하철서 다 보여준 만취男
경찰 "체포 당시 만취상태…검찰 송치 예정"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하철 2호선에서 20대 여성들을 상대로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음란행위를 하고 몸을 밀착해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양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6일 저녁 8시쯤 사당역에서 신림역으로 가는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20대 여성 두 명을 발견한 뒤 바지 지퍼를 열어 속옷 안에 손을 집어넣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
또 양씨는 이후 피해자들에게 몸을 기울여 수차례 밀착하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전달받은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신림역 역사 안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양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양씨는 경찰에 붙잡혔을 당시 만취상태였다"며 "검찰에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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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매 숨진 엄마 옆에서 하루 넘게 방치된 4살 아들 '충격'
사망한 엄마 곁에 방치돼 있던 4살 어린이가 하루가 지나서야 뒤늦게 아빠에게 발견됐다.
29일 오후 12시30분께 청주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목매 숨져 있는 주부 A씨와 아들 B군이 발견됐다. A씨의 남편인 C씨가 집에 들어왔다가 사망한 부인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C씨는 경찰에서 "집에 들어와 보니 아내가 작은방에서 목을 매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전날 오전 6시를 전후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망 추정 시점부터 발견할 때까지의 시간을 고려하면 B군이 숨을 거둔 엄마 옆에서 24시간 넘게 방치됐던 것으로 보인다.
발견 당시 집에는 B군 혼자 있었고, 허기를 달래기 위해 먹은 것으로 보이는 과자 봉지가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엄마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하루 넘게 과자를 먹으며 혼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남편 C씨는 지난 27일 오전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갔다가 이틀동안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경위와 남편의 행적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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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배기 아들 목 졸라 살해한 엄마 긴급체포
"남편이 아들 때려 숨졌다"고 허위 신고
경북 구미경찰서는 29일 자기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김모(30·여)씨를 긴급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께 구미시내 한 빌라에서 아들(2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5일이 지난 28일 오후 11시 50분께 "남편이 아들을 폭행해 숨졌다"며 119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 행적을 수상하게 여겨 추궁한 끝에 "가정불화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들을 죽인 뒤 함께 죽으려고 했다가 실행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남편과 별거 중이다.
경찰은 명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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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살 시도한 남녀, 직접 119 신고해 구조돼
모텔서 번개탄 피워…뜻대로 되지 않자 신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남녀가 함께 자살을 기도하다 실패하자 스스로 119에 신고해 구조됐다.
29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자살을 시도한 김모(32)씨와 이모(19)양이 119에 의해 구조됐다.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한 이들은 연기를 들이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인터넷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이들은 전날 오후 9시30분쯤 함께 모텔에 들어가 자살을 시도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예상대로 자살이 이뤄지지 않자 119에 직접 전화를 걸어 병원에 이송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자살시도한 경위를 파악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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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홍승만, 시신으로 발견…"모든 것이 헛되다"
귀휴 뒤 잠적한 무기수 홍승만(47)이 8일 만에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9일 오후 4시 20분께 경남 창녕군 장마면 장가리 한 야산에서 홍씨가 나무에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발견 당시 홍씨는 청색 계열 티셔츠와 속옷 하의만 입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창녕지역 병원으로 홍씨 시신을 옮겨 검안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시간과 원인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이날 홍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창녕군 장마면의 한 사찰에 머물다가 사라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인근 현장을 수색하던 중 홍씨를 발견했다.
강도살인죄로 복역중이었던 홍씨는 사회적응 차원에서 귀휴를 나갔다가 복귀일인 지난 21일 잠적해 서울에서 강원도와 부산, 울주 등을 거쳐 지난 25일부터 창녕군 장마면의 한 사찰에 머물렀다. 이어 그는 지난 27일 자살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다.
메모지에는 '어머님 형님 등 모두에게 죄송합니다'라는 내용과 펜팔 애인과 같은 이름의 여성을 언급하며 '먼저 갑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또 '그 누굴 원망하지도 말자, 세상에 사랑에 아등바등 구걸하지 말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글귀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홍씨가 더는 도주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승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홍승만, 결국 변사체로 발견됐군" "홍승만, 경남에서 잠적했었네" "홍승만, 사찰에 있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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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뺏은 차량' 무면허·음주운전 20대女…지하철역 '쾅'
만취상태에서 정차차량을 뺏어 운전하다 지하철역 이정표 등을 들이받고 차량을 전복시킨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최모(2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전 8시20분쯤 술을 마신 채 서울 강동구 천호역사거리 근처 길가에 세워져 있던 YF쏘나타 차량의 문을 열고 운전자를 끌어낸 뒤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최씨는 훔친 차량으로 천호역사거리를 500m 정도 달리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지하철 5호선 천호역 5번 출구 이정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해 쏘나타 차량이 전복됐지만 최씨는 손등에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
최씨는 경찰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피곤해서 빨리 집으로 가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5%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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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돈 없어 분유 훔쳤다"…상습 절도
분유값이 없어 마트에서 분유를 훔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지난 1월에도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분유값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ㄱ씨(25·여)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40분쯤 인천 연수동의 한 마트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자신의 가방에 분유 2통(시가 6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원인 ㄱ씨는 경찰에서 “아기에게 분유를 사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 분유를 훔쳤다”고 진술했다. ㄱ씨 자녀는 3살이다.
연수동의 한 빌라에서 월세 40만원 정도를 살고 있는 ㄱ씨는 남편 ㄴ씨와 맞벌이를 하고 있다. 특히 ㄱ씨는 올 1월에도 물건을 훔치다 붙잡혀 절도 전과가 있는 등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쳤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는 맞벌이로 분유를 못 살 정도의 형편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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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태국 女, 병원서 출산 후 아기 두고 잠적
불법체류자 신분인 태국 여성이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출산한 뒤 사흘 만에 아기를 병원에 두고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28일 오전 9시쯤 부산진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산모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라진 산모는 태국 출신 여성인 A(38)씨로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시 이 병원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하고 회복 중이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7일 오후 2시쯤 아기를 두고 홀로 병원을 빠져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
지난해 5월 3개월짜리 단기 비자로 입국한 A씨는 같은해 8월부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국내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영아를 유기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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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장교 2명 훈련 중 저수지 빠져 숨져
전남 상무대 육군보병학교 소속
軍 “예정없던 수중침투… 경위 조사”
군 장교 2명이 훈련 도중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오후 3시 30분 광주 광산구 도덕동 지동저수지에서 국지도발훈련을 받던 전남 장성 상무대 육군보병학교 소속 이모(25)·고모(23) 소위가 물에 빠졌다. 이들은 다른 장교 3명과 함께 길이 70m, 수심 4m의 저수지를 헤엄쳐 건너다가 40m 지점에서 실종됐다. 119구조대는 오후 4시 22분과 40분에 의식불명상태의 이 소위와 고 소위를 각각 구조해 함평 육군통합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오후9시10분, 10시 15분 사망 판정이 내려졌다.
군 당국은 교관과 동료 장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육군보병학교 관계자는 “지상침투 훈련만 예정됐고 수중침투 훈련은 계획되지 않은 일이었다”며 “교육생들은 수중침투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데 단독으로 훈련이 이뤄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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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폭행해 택시비 2만5000원 떼어먹은 20대 입건
부산 북부경찰서는 29일 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A(21)씨를 강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0시35분께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기사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폭행하고 넘어뜨린 뒤 택시비 2만5000원을 떼어먹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장소를 수색하던 중 A씨가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수거, 인적사항을 확인해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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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뺏은 차량' 무면허·음주운전 20대女…지하철역 '쾅'
만취상태에서 정차차량을 뺏어 운전하다 지하철역 이정표 등을 들이받고 차량을 전복시킨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최모(2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전 8시20분쯤 술을 마신 채 서울 강동구 천호역사거리 근처 길가에 세워져 있던 YF쏘나타 차량의 문을 열고 운전자를 끌어낸 뒤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최씨는 훔친 차량으로 천호역사거리를 500m 정도 달리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지하철 5호선 천호역 5번 출구 이정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해 쏘나타 차량이 전복됐지만 최씨는 손등에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
최씨는 경찰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피곤해서 빨리 집으로 가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5%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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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돈 없어 분유 훔쳤다"…상습 절도
분유값이 없어 마트에서 분유를 훔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지난 1월에도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분유값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ㄱ씨(25·여)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40분쯤 인천 연수동의 한 마트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자신의 가방에 분유 2통(시가 6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원인 ㄱ씨는 경찰에서 “아기에게 분유를 사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 분유를 훔쳤다”고 진술했다. ㄱ씨 자녀는 3살이다.
연수동의 한 빌라에서 월세 40만원 정도를 살고 있는 ㄱ씨는 남편 ㄴ씨와 맞벌이를 하고 있다. 특히 ㄱ씨는 올 1월에도 물건을 훔치다 붙잡혀 절도 전과가 있는 등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쳤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는 맞벌이로 분유를 못 살 정도의 형편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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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태국 女, 병원서 출산 후 아기 두고 잠적
불법체류자 신분인 태국 여성이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서 출산한 뒤 사흘 만에 아기를 병원에 두고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28일 오전 9시쯤 부산진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산모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라진 산모는 태국 출신 여성인 A(38)씨로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시 이 병원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하고 회복 중이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7일 오후 2시쯤 아기를 두고 홀로 병원을 빠져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
지난해 5월 3개월짜리 단기 비자로 입국한 A씨는 같은해 8월부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국내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영아를 유기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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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장교 2명 훈련 중 저수지 빠져 숨져
전남 상무대 육군보병학교 소속
軍 “예정없던 수중침투… 경위 조사”
군 장교 2명이 훈련 도중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오후 3시 30분 광주 광산구 도덕동 지동저수지에서 국지도발훈련을 받던 전남 장성 상무대 육군보병학교 소속 이모(25)·고모(23) 소위가 물에 빠졌다. 이들은 다른 장교 3명과 함께 길이 70m, 수심 4m의 저수지를 헤엄쳐 건너다가 40m 지점에서 실종됐다. 119구조대는 오후 4시 22분과 40분에 의식불명상태의 이 소위와 고 소위를 각각 구조해 함평 육군통합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오후9시10분, 10시 15분 사망 판정이 내려졌다.
군 당국은 교관과 동료 장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육군보병학교 관계자는 “지상침투 훈련만 예정됐고 수중침투 훈련은 계획되지 않은 일이었다”며 “교육생들은 수중침투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데 단독으로 훈련이 이뤄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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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폭행해 택시비 2만5000원 떼어먹은 20대 입건
부산 북부경찰서는 29일 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A(21)씨를 강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0시35분께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기사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폭행하고 넘어뜨린 뒤 택시비 2만5000원을 떼어먹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장소를 수색하던 중 A씨가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수거, 인적사항을 확인해 A씨를 검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