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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 성희롱' 옷벗는 부장검사

ㆍ여검사에게 음식 빗댄 발언
ㆍ대검 조사 나서자 사표 제출

현직 부장검사가 술을 마시고 후배 여검사를 음식에 빗대는 성희롱성 발언을 해 감찰을 받게 되자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장검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다.

30일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의 한 지검에 근무하는 ㄱ부장검사는 지난달 동료들과 함께 검찰청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식사를 위한 자리였지만 술잔이 돌기 시작했고 ㄱ부장검사는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취기가 오른 ㄱ부장검사는 후배 검사와 직원 등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사러 식당 밖으로 나갔다. 인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고르던 중 후배인 ㄴ검사가 아이스크림을 보며 “맛있어 보인다”고 말하자, 이 말을 들은 ㄱ부장검사는 여성인 ㄴ검사를 음식에 빗대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ㄴ검사는 ㄱ부장검사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 있었던 일행에 의해 ㄱ부장검사의 발언 내용이 알려졌다. 이에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ㄱ부장검사는 논란이 되자 해당 검찰청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ㄱ부장검사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ㄱ부장검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못할 정도로 만취해 실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피해자인 ㄴ검사는 사건이 더 커지길 원치 않았지만 ㄱ부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한 만큼 조만간 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한 검사가 술자리에서 여검사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 징계를 받았다. 서울 한 지검에 근무하던 검사 ㄷ씨는 지난해 5월 동료 검사에게 적절치 않은 발언을 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법무부는 지난 2월 견책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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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여중 인근서 음란행위…30대 '바바리맨' 검거

수년간 울산의 한 여자중학교 근처에 출현해 학생들을 놀라게 했던 '바바리맨'이 붙잡혔다.

30일 울산 중부경찰서는 학교 근처에서 상습적으로 음란 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등)로 A(39)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3년여 전부터 울산시 중구의 한 여자중학교 인근 연립주택 옥상에서 알몸으로 나타나거나 바지를 벗고 음란 행위를 하는 등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학생들이 자신을 잘 볼 수 있도록 학교와 불과 40ｍ밖에 떨어지지 않은 2층 높이의 연립주택 옥상에 올라가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A씨를 잡으려 잠복까지 했지만 검거에 실패하자 지난 14일 전담팀까지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27일 A씨가 나타났다는 학교 선생님의 신고를 받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성적 충동 때문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공연 음란과 상습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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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아내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5년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이모씨(6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가 군대 선배와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며 “피해자를 경솔하게 의심하고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순간적으로 흥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16일 경기 화성시 자택에서 아내(65)와 군대 선배 등과 술을 마신 뒤 방에서 잠을 자다가 다음날 새벽 거실에서 아내와 군대 선배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외도를 의심해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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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딸, 정권퇴진 시위하다 연행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딸인 유수진씨가 28일 총리공관 앞에서 정권 퇴진 시위를 하다 경찰에 연행된 사실이 30일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당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시위하며 ‘파산정권 퇴거하라’는 문구가 담긴 전단을 공관 인근에 500장 이상 뿌려 청년단체 ‘청년좌파’ 동료 10명과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총리공관 앞은 집회·시위가 금지된 구역으로, 유씨는 당일 마포경찰서에 입감됐다가 29일 밤 석방됐다.

경찰에 따르면 유시민 전 장관은 28일 저녁 마포서를 방문했으나 유씨를 만나지는 않은 채 경찰 측에 유씨의 입감 사실과 불구속 수사 여부만 확인하고 돌아갔다.

한편, 유씨는 2009년 서울대에 입학했으며 2011년 사회대 학생회장에 선출됐다. 이후 서울대 법인화법 반대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지만 2012년 10월 학내 성폭력 문제와 관련한 입장으로 논란이 되자 학생회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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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비난 유인물 제작…40대 구속

대구 수성경찰서는 30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제작해 배포하도록 한 혐의(명예훼손)로 박모씨(42)를 구속했다. 경찰은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없는데도 박씨에 대해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과잉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유인물 3만2000장을 인쇄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자신이 속한 카페회원들을 통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 전국 7개 지역에 배포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법 정영식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박씨의 범죄 행위가 상습적인 데다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1시간여 동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 2월 자신이 만든 유인물 20여장을 카페회원 등에 나눠 준 뒤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 뿌리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유인물은 ‘박근혜 대통령은 염문설을 덮으려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는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는 또 경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에 개 사료를 뿌리고 대통령 비난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 21일 오전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대통령을 비방한 유인물 제작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더는 조사를 못 받겠다”며 경찰서 밖으로 나와 정문에 미리 준비한 5㎏짜리 개 사료 일부를 쏟아붓기도 했다.

또 지난 28일 대검찰청 앞에서 ‘대통령 비난 유인물 수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멍멍’ 소리를 내는 퍼포먼스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그는 “시국을 비판하는 내용에 대통령 이름이 몇 글자 들어가 있다고 수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경찰이 통장과 사무실 통화내용까지 수사하며 과도하게 개인 생활을 털었다”면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의 구속을 놓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경찰의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대통령이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대구지역의 한 변호사는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당사자의 고소 등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펴는 건 이례적”이라면서 “경찰이 정권에 과잉충성한다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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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고 교장이 면접해 채용한 교사가 알고보니 교장 딸

경기교육청 감사서 적발…"중징계 요구 및 채용교사 임용취소 검토"

사립고 교장이 교사채용 면접관으로 나서 딸을 채용한 의혹이 제기돼 경기도교육청이 감사에 착수, 중징계 요구 및 채용된 교사에 대한 임용취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수원의 한 사립고 A교장은 지난 1월 진행한 철학과목 교사채용 과정 중 3차면접에 면접관으로 참석해 지원자 4명의 평가를 진행했다.

면접을 치른 4명 중 1명은 A교장의 딸인 B(29)씨였고, 결국 B씨가 최종합격했다.

감사결과 3차 면접 전까지 B씨는 최고 성적을 받지 못했으나 면접 이후 성적이 뒤집힌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학교가 신규교사 채용전형 직전 윤리과목을 없애고 철학수업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운영지침을 어긴 사실도 적발했다.

과목을 신설하려면 학생과 학부모 수요조사를 거쳐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도교육청은 학교가 이를 모두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법 등 법률 및 교육청 규정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채용과정 등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교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와 채용된 교사의 임용취소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감사를 마무리해 징계대상과 범위, 수위 등을 정한 뒤 내달 중으로 학교법인 측에 통보할 방침이다.

징계에 대한 최종결정은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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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마취제 밀수, '만병통치약'으로 판 15명 검거

북한산 마취제를 다량 밀반입한 몽골인과 몽골 선교사, 이를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 무면허 의료업자 등 1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R(34·여)씨 등 몽골인 5명과 교회 목사 박모(57)씨, 무면허 의료업자 우모(76)씨 등 15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R씨 등 몽골인 5명과 박씨 등 내국인 7명은 지난 1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인천공항을 통해 북한산 마취제 ‘금당-2호’ 6000여개를 밀반입해 우씨 등에게 팔아 61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몽골인 가운데는 R씨의 어머니와 남동생, 치과의사, 건축사 등이 포함됐다.

국인 7명은 선교활동 등을 위해 몽골에 자주 드나드는 목사 2명, 선교사 3명, 관광가이드, 무직자 등이다.

금당-2호는 수술할 때 쓰는 국소 마취제인 프로카인이 주성분으로 이를 함부로 사용하면 쇼크, 중추신경계 이상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면허 의료업자 우씨 등 3명은 암환자 등 250여명에게 “금당-2호가 개성인삼 추출액과 백금으로 만든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개당 1만원에 투약하고 다른 무허가 주사제를 투약해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우씨는 이렇게 챙긴 돈으로 벤츠 등 고급 승용차 2대를 굴리고 수시로 해외 골프여행을 하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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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훔친 성경책 중고로 되판 50대男 구속

대형 서점에 진열된 성경책 등을 훔쳐 중고서점에 되팔아 현금을 절취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성경책 50권, 일반서적 31권, DVD 16개 등을 훔친 송모(52)씨를 검거,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50분께 서울 종로구 A서점에 진열된 성경책을 골라 몰래 가방에 넣어가는 등 15회에 걸쳐 258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송씨는 지난해 4월께부터 대형서점에서 근무자가 적은 오후 늦은 시간대를 노려 성경책 50권을 훔쳤다. 이후 다음날 대학교 앞에서 학생들에게 정상가의 40% 가격으로 판매했다.

송씨는 과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중고서점에 자신의 성경책을 팔던 중 대학생들이 중고 성경책을 구매하는 것을 본 뒤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점 측은 도난이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에 근무를 강화하는 등 예방에 노력했지만 고객들이 성경책에 도난방지 택을 부착하는 것을 꺼려해 고가임에도 택을 붙이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