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별 사형 제도들 (1)

-58개 국가 : 풍습적으로나 법적으로 사형제도를 유지

-10개 국가 : 전쟁 등과 같은 상황적 요인에 의한 불가항력 범죄의 경우를 제외한

일부 범죄에 대하여 사형제도를 유지(내전 중인 국가 포함)

- 94개국은 사형 폐지

- 35개 국가는 한때 일상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범죄에서도 사형을 집행하였으나

적어도 10년 가까이 일상적 범죄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국민 대다수도 사법기관과 경찰들이 이러한 범죄자들을 사형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다.

추가로 5개 국가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영유아에게도

최고형인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있을 시엔 사형을 진행한다.

또한,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사법기관 외에 권한으로

지역자치를 통해 무분별하게, 혹은 질서정연하게 사형이 진행되기도 한다.

공식적인 것만을 포함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2008년에만 최소 2,390건 이상의 사형이 25개국에서 행해졌다.

 

1. 참수

▲2차 세계 대전 당시 호주군 포로

레오나르도 시플릿 중사를 참수하고 있는 일본군.

이글에서는 죽임을 목적으로 사람의 머리를 신체 부위에서 제거하는 모든 행위를 참수라고 칭한다.

일반적으로는 날이 잘 선 칼로 행해지는 게 대부분이며,

세계적으로 가장 넓게 분포되어있는 사형방법 중 하나.

아직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 위협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범죄자의 공개처형 때 참수를 이용한다.

참수(斬首)란 살아있는 생명체의 목을 절단하여 동체와 두부를 분리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엄밀히 말해 법률로 규정된 형벌인 참수형과는 다르다.

참수를 쉽게 진행하게 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과거부터 존재해왔는데

나무 고정대에 머리를 고정한 채 도끼로 찍어 머리를 자르는 방법이 가장 흔한 방법의 하나였으며.

롱스워드나 시미터를 이용한 참수 역시도 역시 아직 몇몇 중동국가들이 애용하는

방법의 하나로 많은 사람에게도 알려졌다.

참수로 죽어간 사람의 머릿수만 놓고 봤을 때 사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혁혁한 공신을 세운 단두대인 길로틴은

프랑스혁명 중 J.I.기요탱에의해 인도적인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발명되었다

이슬람 샤리아 율법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카타르는 법률로 참수형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 이를 공개 집행하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뿐이다.

이라크 전쟁 이후의 이라크 무장 세력 중 일부는

이라크에 병력을 파병한 나라의 외국인을 참수하는 비디오를 공개하여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았다.

(예: 고 김선일 피살사건)

현재 공식적으로 참수를 진행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사형수에게 형집행 전 진정제를 투입하고

사형수의 목을 자른 뒤, 잘린 목을 의사의 확인을 거쳐 번거롭게도 다시 몸에 봉합시킨 뒤 매장하고 있다.

 

2. 교수형

교수형(絞首刑)은 사형수의 목을 서 질식시키는 사형 방법을 말하며

현재 대한민국은 군인을 제외하고는 교수형을 사형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영국의 작가 찰스 디킨스는 교수당하는 사형수가 바로 숨이 끊기지 않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언급하면서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1890년대까지 교수형은 미국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형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사형방법 중 하나며

미 델라웨어주와 워싱턴주에서는 독극물 주사 대신 여전히 교수형으로 형을 집행하기도 한다.

사형에 앞서 죄수의 빠른 죽음을 위해

교수대에서 떨어지는 높이를 결정하고자 죄수는 당일 몸무게를 계량하고

형 집행에 앞서 집행인은 죄수의 몸무게와 비슷한 무게의 샌드백으로 사형을 사전에 연습하게 된다.

만일 줄의 길이를 너무 길게 하면 교수대에서 떨어짐과 동시에 목이 잘려 나갈 수 있으며

너무 짧을 경우엔 목이 부러지지 않고 압박되기만 함으로써

최악에는 45분 가까이 매달린 채 살아 있을 수도 있게 된다.

▲ 안좋은 교수형의 예

1871년까지 영국에서 시행된 모든 교수형은 "숏드롭"이라는 방식으로 행해졌는데

이는 불과 몇 인치 위에서 목줄을 매단 죄수를 떨어뜨려서 목을 죽이는 방법이었다.

또한, 대게 이러한 숏드롭으로 교수형에 처한 죄수들이

괴로움에 발버둥 치며 의식을 잃고 죽는 데까지는 15분 정도가 소요됐었고

운이 매우 좋은 일부의 경우만이 미주신경(제10 뇌 신경) 압박에 의한 신경 반사로 인해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죽는 사례가 종종 존재했다.

가끔은 죄수들이 30분 이상을 목줄에 매달려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교수대에서 내려진 뒤 소생한 경우도 있었으며,

이렇게 기적적으로 소생된 죄수가 뜻밖에 생각보다 꽤 많다는 사실이 기록되어있다.

 

▲ 2006년 12월 바그다드에서 교수형직전의 사담 후세인

 

 

가끔 죄수들이 다시 소생하는 불미스런 사고의 결과로, 죄수들은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떨궈지게 되며,

 

죄수의 소생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기존의 몇 인치 밖에 안되는 추락 높이는 12~18인치로 기준이 재정립되었다.

 

 

 

하지만 죄수를 배려한 이러한 기준 추락 점의 상승은 오히려 죄수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게 되는데,

 

어설프게 추락 점을 몇 인치를 늘려준 결과로 몸무게게 의해 떨어지는 죄수의 목이 부러지는 대신

 

밧줄이 목의 피부와 근육을 찢어놨기 때문이다.

 

여전히 이러한 숏드롭의 방식으로 교수형을 진행하는 국가는 이란, 이라크, 리비아가 존재한다.

 

 

 

 

 

 

1871년에 와서야 교수형 집행인이던 William Marwood 에의해 한 아일랜드 의사가 고안한

 

"롱드롭" 이라는 방식이 소개되는데

 

롱드롭은 미리 계산된 줄의 길이와 추락 높이, 그리고 떨어지는 속도를 이용,

 

죄수의 목을 교수형 진행과 동시에 부러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방식이다.

 

 

 

 

롱드롭의 발견으로 인하여 교수형 진행에서 죄수들의 고통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당시의 사형 진행인들 및 참관인들의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줄여주었으며,

더 나아가 공개된 장소에서 행해지던 교수형의 과정을 별도의 사형 집행실에서 할 수 있게 되었다.

3. 투석형

 

고대의 문서들 중에는(성경을 포함) 살인을 저지른 자, 불경한 자, 그리고 변절자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투석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네 동복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네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신명기 13:6)

 

곧 네 사방에 둘러 있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신 13:7)

 

너는 그를 좇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신13:8)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신 13:9)

 

그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신 13:10)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런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신 13:11)

 

 

 

 

 

 

성경에서는 투석형 또는 석형으로 불리는 돌을 던져 죽이는 형벌로 간음(요한복음서 8:1-11),

 

횡령(여호수아 7장), 신성모독 등의 범죄를 처벌한 이야기들이 나온다.

 

이를테면 기독교의 첫 부제/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파노/스데반은 모세를 모독했다는 죄로 기소되어

 

산헤드린 의회에 의해 석형을 당하였다.

 

 

당시 로마제국에서는 식민지의 정치적 반항에 대해서는 공개처형인 십자가형,

 

학살 같은 로마군대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탄압했지만, 종교적 문제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리스도 또한 투석형에 의해 삶을 마감했으며 부활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외 주석 및 참조 사도행전 6:10-7:60)

탈무드에서도 투석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대한 정의를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근친상간을 행한 자, 동성애자, 간통을 행한 자 특히 반체제적인 청소년들에 대해서

 

그들이 타인의 사회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석형을 집행해야 함을 주장한다.

 

 

헤브라이 skila에서는 조금 더 인간적인 방법으로 투석형을 집행하는데

 

성인남성 키의 2배쯤 되는 높이의 발판 위에서 무거운 돌을 죄인의 급소 부위에 떨어뜨려 즉사하게끔 형을 집행했다.

 

 

 

 

 

 

 

 

<중세의 투석형>

 

 

투석형은 합법적으로 잔혹한 고문이 행해졌고 존재했던 르네상스 시대에도

 

서양에 알려지지 않았던 사형방법 중 하나이다.

 

돌을 이용한다는 맥락에서 중세 르네상스의 압사형은 투석형과 같은 카테고리에 정리하기로 한다.

 

 

 

 

 

압사형(프레싱)은 반항적인 죄수 및 범죄자들을 순종적으로 만들기 위해 행해진 고문 및 처형방법 중 하나인데

 

죄수를 강제적으로 눕힌 뒤 무거운 돌을 가슴에 하나씩 얹어 그 무게를 늘려나가는 형벌이었다.

 

결국, 돌의 무게가 점차 늘어남으로써 죄수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위증이 되었건 자백이 되었건 결국엔 죽게되지만..)

 

설령 고백을 안 한다 하더라도 돌의 무게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죄수는

 

어쨌거나 죄를 고백하고 처형당하거나 혹은 가슴 위에 놓인 돌의 무게에 의해 압사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압사형은 1772년에 영국에서 금지되게 된다.

 

 

 

< 현대의 투석형>

현대까지 투석형이 집행되는 곳은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법을 따르는 국가의 사법권에서만 볼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탈레반 집권 이후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아랍에미리트, 북부 나이지리아가 있다. (투석형이 집행되는 범죄항목으로는 간통과 수간이 존재한다)

이슬람 율법에서는 간통죄는 강간, 살인과 같이 간주하여 투석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

4.독극물 주사

 

독살형(毒殺刑) 또는 독극물 주사(毒劇物 注射, 영어: Lethal injection)는

 

사형수의 몸에 독극물을 주사하여 사형수를 사형시키는 방법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과테말라, 미국,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타이 등지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독극물로 사형을 집행하는 많은 대부분의 국가는 같은 약물을 사용해서 형을 집행한다.

 

첫 번째 순서로 티오펜탈 나트륨(마취제)을 주입하여 죄수의 의식이 없어지게 만들고,

 

두 번째로 브로민화 판크로니움(근육이완제)을 주입해서 근육을 마비 시킴과 동시에 호흡을 멈추게 한다.

 

마지막으로 염화칼륨을 주입해서 심장을 멈추게 하면 형 집행이 완료된다.

 

 

 

 

 

1977년 오클라호마는 최초로 합법적인 절차의 독극물 주사형 집행을 도입하게 된다.

 

그로부터 5년 뒤 1982년 12월 2일 텍사스주에서 죄수 찰스 브룩스가 최초로

 

독극물 주사에 의해 사형이 집행된 죄수로 기록되어있다.

 

 

 

 

 

오늘날엔 미국의 36개 주중에서 35개 주가 사형방법으로 독극물 주사를 이용하고 있으며,

 

형의 집행은 죄수가 이동이 가능한 들것에 속박된 채

 

의료인 및 법조계 관련인, 수감시설 관계자로 구성된 집행팀에 의해 사형이 진행된다.

 

 

 

수감자의 정맥에는 두 개의 바늘(하나는 예비바늘)이 꽂히게 되며,

주사에 연결된 튜브는 시멘트로 만들어진 벽 너머의 독극물 주입장치와 연결되어있다.

교도소 관계자의 신호가 떨어지면, 집행실을 가리고 있던 커튼이 드리워지며

죄수의 친족 및 죄수와 관계된 피해자의 친족 등을 포함한 참관인들에게 사형과정이 공개되게 된다.

(위에서 말한 사형과정은 글의 앞부분에 나온 3가지 약물을 주사하는 과정을 의미함.)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없거나 미숙한 비전문가가 아닌 전문의료인의 동참 없이는

 

독극물 주사의 경우 사형과정의 기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가령 주입 약물의 순서가 바뀐다든지, 정맥 대신 동맥에 바늘이 꽂히는 경우처럼

 

수감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죽게 되는 사고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참관인들에게도 정신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한가지 사고의 예로 2009년 9월 17일쯤에 미국에서 사형이 있었는데,

 

18차례 주사를 찔렀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 동안이나 정맥을 찾지 못해 사형이 실패하였고

 

이 때문에 독극물 주사 사형의 방법적인 논란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의학윤리에서는 의료인이 사형의 직접적인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 집행되는 사형의 경우 의사의 사망증명소견이 필요함과 동시에

 

사형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자 의료인을 형 집행 관계자 명단에 포함한다.

5. 전기의자

전기의자(電氣椅子)는 전기를 이용하여 사형을 집행하도록 특별하게 제작된 의자이다.

죄인을 전기의자에 앉히고 높은 전류를 가하는 도구로, 1890년미국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토머스 에디슨이 만들었다는 설은 사실이 아니고

정확히는 에디슨 연구소의 연구원이었던 해럴드 브라운과 아터 케넬리가 최초의 전기의자를 제작하였다.

그는 소아 성애자였으며 3명의 아이를 살해한 전과로 사형을 선고받고 이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다.

그의 몸이 고정되어있는 올드스파키에 전기가 들어오고 그의 얼굴은 감전으로 인한 쇼크로 보랏빛으로 울혈 되고 있다.

자료 사진은 플로리다 대법원에서 그가 죽는 순간의 모습이 찍힌 사진의 유포를 허가하면서

올드스파키의 마지막 희생자라는 타이틀로도 유명해진 사진들이다.

전기의자를 사용하는 사형방식은 오로지 미국과 필리핀에서만 몇십 년간 시행된 사형방식 중 하나이다.

지금 더는 전기의자를 이용한 사형이 세계적으로 모습을 감춘 이 시점에서

전기의자는 과거 사형방법 중 하나를 대표하는 상징으로서만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으며,

오로지 네브래스카만이 2008년까지 전기의자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하다

이후 대법원에서 위법판결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전기의자는 사형의 역사 속에서 모습을 감추게 된다.